올해 30조 세수결손 전망...野 "재정파탄 청문회 즉각 소집해야"

정부 지방재정 6조원 감축..."지자체 재정돌려막기, 빚 떠넘기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8일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에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 정책실패를 규명하고, 주원인인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즉각 소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으로 내고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막대한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 또한 29조6000억원의 추가적인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대신 최대 16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6조원 이상 감액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방안의 골자는 허울 좋은 국채발행은 없다는 논리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식 재정 돌려막기 행태"라며 "정부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 테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빚 떠넘기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대응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국정감사 중에 휩쓸려 일시에 다룰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덮는 일에 동조하기보다 국민의 경고에 귀 기울여 정부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고유의 임무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