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북한을 작심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의도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용병으로 팔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 규탄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남서부 전선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며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는 입 모아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박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경고하는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며 느닷없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김정은 규탄을 결의하겠다더니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북한군의 파병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규정 위반"이라며 "통상 전쟁 당사국 외의 제3국 파병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금지돼 있다.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북·러 군사협정 조약 비준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정보 획득 차원에서 정보기관 고위당국자를 나토(NATO) 사무국에 파견해 정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선 도리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전 파병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의혹 제기까지 한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나라 정당인지 걱정스럽다"고 직격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국제 사회 규범을 위반하고, 오물 풍선 등 저열한 도발로 우리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북한을 규탄하기는커녕 정부·여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김민석)이라는 사람은 허황된 계엄령을 줄기차게 주장하더니 이젠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3차 대전', '전쟁 놀이' 운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며 "대한민국 공당답게 국민에 최소한 도리를 갖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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