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반등에 예산 두배 투입...6조 7000억

29일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발표

주거 취약 가구에 매월 30만원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저출생 정책에 2026년까지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저출생 반등 추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출생이 여러 복합적 문제에 비롯된다고 보고 개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며 "예비 양육자까지 아우르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워라밸) △만남·출산 등 3개 분야에서 87개 사업을 추진한다. 예비 양육자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양육 가능한 환경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이 지난 2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시는 주거와 워라밸을 근본적인 저출생 원인이라고 보고 극복 정책을 확대해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주거 취약 가구는 월 30만원씩 주거비 지원한다. 2년간 총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부터 4140가구로 확대한다.

1호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무주택 가구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에게 10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최대 경쟁률이 213대 1에 달했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워라밸 사각지대를 해소해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워라밸과 출산·양육 장려에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추가한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인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으로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 편의를 높인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