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정부시의원 "미군 공여지 개발, 계약 정치인 계획대로 가면 안돼"

장기적, 일관된 개발계획 마련해야…재정 전략도 필요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발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29일 오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서 열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 의정부 미군 공여지 캠프잭슨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주제 토론에서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계획이 뒤바뀌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캠프 카일의 경우 10년 사이 행정타운에서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거쳐 현재는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로 3차례나 개발계획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의정부 개발의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진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경우에도 6년 간 안보테마파크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로, 민선 8기 들어 또 다시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개발계획을 놓고 '동상이몽' 중인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캠프 잭슨의 경우 시장은 계획이 없고, 국회의원은 스마트그리드 ESS 발전특구, 시·도의원은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CRC도 시장은 디자인 클러스터로, 국회의원은 디자인 융복합 시티로, 시·도의원은 산학연 바이오 및 IT 산업단지로 서로 다른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안으로 '주민 투표'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발계획 확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확정안 논의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 주민 투표로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략 없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의 미래는 없다"며 "재정 전략부터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캠프 잭슨을 개발하는 데 토지 매입비만 9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 민간, 합작 투자 등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투자를 원한다면 국정 방향과 입법 동향에 맞춰야 한다"며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수원광교 테크노밸리 등 6곳 모두가 정부 정책에 근거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환상 콤비를 이루는 시정 운영을 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재정 운영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출직의 냉철한 현신 인식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4년 계약 정치인들이 정하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보완할 수 있는 건 시민"이라며 "간접 민주주의 문제를 직접 민주주의로 해결하는 정치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장을 겨냥해 "재정 위기로 19개 복지 중단, 30개 공공 사업 중단, 지방채 발행은 의정부의 현실"이라며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시 재정을 투자하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간 투자를 통한 개발 이익이 시장 쌈짓돈처럼 쓰인다면 민간 투자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봉 경기도의원을 좌장으로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최환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최경호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대표, 김영삼 의정부시 투자사업과장이 의정부 캠프잭슨 활용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