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러·북 군사 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긴장 속 리스크 관리하라"

제46회 국무회의 주재…"무기 제공 넘어 파병 감행"

"4대 개혁 추진 철저히 점검…연내 성과 위해 노력"

"안전 사회 조성, 이태원 참사 희생자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분야 개혁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며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 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 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2주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