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 주에 10조 위안(약 1941조원) 이상의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내달 4~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 경기 부양을 위해 향후 수년간 총 10조 위안 이상의 국공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금은 특별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총 10조 위안의 조달 자금 중 6조 위안은 2024년부터 3년간 특별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은 내달 5일 있는 미국 대선과 겹치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부양책 규모가 변동할 수 있고, 만일 대중국 강경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부양책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를 넘는 수준으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GDP 대비 10% 수준이었던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던 것에 비해 GDP 대비 비율 측면에서는 다소 못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정도 규모의 국공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 모드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란포란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난 12일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가 있다”며 특별 국채를 대폭 발행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6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외신들은 최대 10조 위안의 국공채 발행을 예상한 바 있다.
중국은 수요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지난달부터 정책금리 인하 등을 비롯해 각종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6%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올해 1∼3분기 성장률은 4.8%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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