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생 동맹 휴학 불허 정부 입장 변함없다"

교육부, 개인 사유 신청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여건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수용"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하면서 2025학년도 학사 운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여전히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유로 인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으로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운영 대학 40개 총장 간의 간담회를 진행한 후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6일 각 대학에 내린 지침을 철회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개인적인 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반드시 거친 후 근거 자료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사유를 증빙하는 기준 등에 대해 대학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약을 받는 부분에서도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엄격한 조건들을 대학에 맡겨주면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학칙을 보더라도 2개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으로도 복귀하게 돼 있다"며 "복귀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대학 자율에 맡기면 내년 1학기에는 학칙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그것을 교육부에서 공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4학년도에 휴학한 학생들을 휴학 상태로 두기보다는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 의향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대학이 2025학년도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이 현장에서 요청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2024학년도 2학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휴학을 어느 정도 처리하게 되면 내년 1학기를 준비하는 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