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돈봉투 돌린 강수현 양주시장 조속히 기소하라'

금권선거 넘어 지방의회 삼권분립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사건 전철 되풀이 안돼

강수현 양주시장 [사진=양주시]

"검찰은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돌린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속히 기소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30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돈봉투 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강 시장은 다수의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금권선거를 넘어 지방의회의 삼권분립 가치마저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며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강 시장이 실제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불법 전달했다는 혐의가 확인되면서 신속한 기소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마땅한 사안임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어보인다"며 "검찰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할 심산이 아니라면 강 시장을 즉각 기소하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매의 눈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히 바라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씩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주경제 2023년 10월 12일자 단독 보도)

시의회 직원 8명과 시청 직원 4명 등 12명에게도 돈봉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모두는 해외 연수 출발 전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검찰에 고발한 강 시장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지난 7월에야 고발 9개월여 만에 송치됐다.

경찰은 강 시장이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데 이어 돈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역의 한 친목단체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