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없는 여가부 국감...딥페이크·교제폭력 대응 우려

야당 "8개월째 공석...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안비워"

여당 "여야 원내대표 협상중..지켜보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등 현안 대응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면서 여가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현재 딥페이크 등 여가부가 대응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음에도 장관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말을 보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공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가부 장관 임명을 패키지로 협상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하고 모욕한 한 해외 유튜버의 만행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해당 유튜버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저지르는 영상을 보여준 뒤 "국가적인 모욕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느냐"며 소녀상 훼손 방지 대책과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을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소녀상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과 테러 행위에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소녀상 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