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법에 따라 처벌할 것"

재난안전법 근거 살포 중지, 퇴거 명령

민주시민 자격으로 시민권 발동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공개 살포 계획과 관련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경일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파주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금지됐다"며 "행동을 멈추고 파주에서 퇴거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대성동 주민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고,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고, 시장으로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고, 납북자 송환도 소중하다"며 "하지만, 그 정당한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 역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누구도 파주시민의 삶을 위협할 권리가 없다"며 "누군가 자유와 인권을 명분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때, 이런 공격에 대항할 권리 역시 파주시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주장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산불 원인이 되는 불씨를 진화하는 일이고, 시민 안전과 재산, 삶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실정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의 책무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이어 "시는 민주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이자 대성동 주민과 파주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파주시 문산읍의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돌연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