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정국 시작..."건전재정 중요" vs "정부 제대로 할일 안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정국의 막을 열었다.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돼 제때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는 31일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667조4000억원의 적절성을 따졌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기조'에는 공감했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먹거리 등을 위한 증액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강화된 건전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증가하는 지출 20조8000억원 중 의무지출이 18조2000억원이고, 재량지출은 2조6000억원"이라며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1%)를 고려하면 의무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정부가 세수 감소 효과를 과소보고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원재 랩2050 이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규모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이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략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며 "AI시대에 맞는 전환을 하기 위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는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