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1월 5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론을 결정했다. 이른바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증시(코스피·코스닥)는 일제히 불기둥 장세를 보이며 반등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 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며 그대로 시행한다는 기류였지만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완화·유예론을 꺼내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당내 찬반 목소리가 격돌했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게 됐다. 
이 대표가 '유예'를 넘어 '폐지'를 결정한 것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내세운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야가 뜻을 모은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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