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與 "건전재정" 野 "부자감세"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 "민생 경제 회복 위해 철저히 심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격돌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부자감세 긴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를 두고 "가장 중요한 건전재정을 확실히 지켰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되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덕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총지출 증가율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추고 관리재정수지도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며 "2025년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하고, 국가적 채무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의원은 올해 예산 심사 방향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정리하고, 각종 정책에 있어서도 단순 현금 지급성 지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 의원은 "재정이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결국 누군가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소속 야당 간사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하에 또다시 세수가 결손 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런 긴축재정을 해서 (경제가) 사실상 '폭망'했다"며 "그때 전문가들은 이를 '자멸적 긴축재정'이라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 의원은 "정부는 24조원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데, 차기 정부나 지자체에 부담되는 출자금만 죄다 구조조정을 했다"며 "현금 중심의, 관리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권력기관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그는 "부자·대기업 감세를 최대한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AI(인공지능) 투자, R&D 예산 복원 청소년·저출생·기후위기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예산이고, 그 이유는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감세 탓"이라며 "국회 세법 심사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를 무시하는 예비비,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