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 후속 조치 돌입…상법 개정 위한 TF 구성

이르면 금주 발족…간담회·토론회 거쳐 여야 설득

與, 상법 개정 반대…"주주 충실 의무, 논리적 모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한 야권 진영 내 반발이 계속되고,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도 입장을 달리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가칭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주식시장활성화 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상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충실 의무, 대주주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문제 등을 주제로 3회 이상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진영 내 반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법안 처리 때마다 민주당과 매번 협조해 온 조국혁신당부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혁신당 의원 전원은 11월 본회의서 반대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녹색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국회 앞에서 '민주당 금투세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정책위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경제계와 기업, 개미투자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을 청취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과거 정부 여당에서도 주주 충실 의무에 동의한 적도 있는 만큼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