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 막고 주식시장 정상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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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김지윤 기자
입력 2024-1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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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하겠다"며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상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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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동의한 이재명 "소액 주주 권리 보호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하겠다"며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상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 예로 자회사를 만들어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대주주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며 "부정거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 재산을 뺏기도 한다"며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들 피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내 것 아니겠느냐"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고,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설명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게 상식인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띄운다. 이 대표는 "(TF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겠다"며 "이번에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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