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공언…'연 14조원' 청구서 날아들까

안보협력 분야 리셋되나

트럼프, 1기 경험 바탕 드라이브

지난달 협정사항 빨리 발효시켜야

연합훈련 줄면 북 도발 늘어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한·미 안보 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축소, 한·미 연합훈련 비용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권 초기부터 과감한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해당 협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13일 (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때 트럼프 당선자는 약 2만8000명 규모로 알려진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관련 법안 개정이 가능하다”며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철수, 감축 등을 포함한 상징적·실질적 조치를 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전략 자산 전개 등 연합 훈련에 대한 비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늘어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한미 연합 훈련 자체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연합 훈련이 줄어든다면 북한이 더 빈번하게 자극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임기 첫해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성과 확보에 관심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빼고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민간 외교, 의회 외교가 중요하다”며 “트럼프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한러 외교 복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