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변화준다…고용부,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4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현재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고용말했다.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장관과 연구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에 관해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 직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위원회는 현장의 실태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하에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에 적절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