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청심(淸心)과 절용(節用) 실천한 김보라 안성시장, '쌈짓돈' 반납

올해 시책 업무추진비 일부 반납, 내년 30% 자진 감액

반납된 예산, 세입 부족분 확충 시민을 위해 사용키로

사실 알려지자, 시민들 김 시장 결단에 환영과 박수

김보라 시장.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 시장이 '쌈짓돈' 일부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화제다. 김 시장은 지난 8일 올해 책정된 시책 업무추진비 8380만원 가운데 2700만원을 반납했다. 더욱이 2025년도 추진비 역시 2700만원을 감액했다. 시장에게 배분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2024년 11월 8일 자 아주경제 보도) 

그러자 공무원들도 반신반의하면서도 역대급 시장이라며 김 시장의 결단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도 관심이다. 김 시장은 결단 이유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반납된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 부족분 확충과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그러면서 경기도 최초 연임 여성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신선함이 돋보인다는 반응이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및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다. 과거에는 ‘판공비’로 불렸다. 속칭 '쌈짓돈'이라고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 업무추진비 등이 있다. 

하지만, 사용 기준과 목적이 명확지 않고 두루뭉술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매번 거론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예산 중 하나다. 사실 이런 업무추진비는 선출직 시장으로선 '양날의 검'과 같다. 쓰는 용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용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선심성'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식사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이다 보니 '표'와 연결하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청탁금지법이 부패 방지법이 생기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다 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잘 써야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며 매년 인상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김 시장이 이러한 관례를 떠나 '쌈짓돈' 반납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 선출직 시장으로선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과감히 결심한 김 시장의 용기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예로부터 나라 녹을 받는 목민관들은 청심(淸心)과 절용(節用)을 최고의 덕목 중 하나로 삼았다. 공무원들의 지침서인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도 적시돼 있다. '청렴(淸廉)' 함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으뜸이었다는 의미다. 이를 실천한 김 시장의 결기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