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2기 집권 후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 늘어날 듯"

전략 전문가 1000여명 설문조사..."중·러 경계심 키워 오히려 안보 불안 우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2023년 11월 16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미국 외교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올해 1∼3월 한국의 싱크탱크 및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처음 공개됐던 설문 결과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34%에 그쳤고, 53%는 '그렇지 않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1월 미 대선 결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지지 상승'에 무게를 실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도 83%가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차 석좌는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는 단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한국 내에서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 1분기 중 전략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한국 자체 핵무장 추진에 대한 미국 행정부 반응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라면 매우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차 석좌는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가질 것"이라며 "핵무장론은 이를 통해 안보 불안을 줄이자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안보 위협을 늘려 더욱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