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수현 "尹정부 내각 총사퇴 촉구"

"국회 통과 특검 중 4개가 여야 미합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각 총사퇴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윤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과 유사하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역대 특검 사례와 비교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은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 '국회가 특검을 결정해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한다'는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역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 중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한 특검은 총 4건(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07년 BBK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2020년 세월호 특검)이다. 

구체적으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민주당(자민당) 등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여당인 새누리당 반대로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돼 최순실씨가 위헌 소원까지 제기했지만 현재에서 합헌으로 판단됐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이 반헌법적이라면 여당에서 자신들의 안을 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서 국회 역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총사퇴 등 특단의 대책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불행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 평가가 17%이고 부정 평가가 74%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