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방위비 재협상 압박할 수도…북·미 회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임기 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여론 강화 등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R스트리트'의 토머스 신킨 정책부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파기하고 요구 수준을 높이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변수가 가장 큰 부분으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목했다. 그는 "한미가 최근에 협상해 SMA 문안에 서명했는데 의회 비준을 요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그것은 행정부 합의여서 미국 대통령이 새로 들어와서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큰 가치를 두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신킨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이끄는 한국이 문재인 정부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며 "트럼프-문재인 정부 때 한미간에 많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9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원수와 개인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양호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킨 부장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가 트럼프의 전체 의제나 외교정책 의제 중 최우선 순위에 올라갈 것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서도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하려는 노력 속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내셔널인터레스트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안보 담당 선임국장도 이날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