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인트렌드] 트럼프가 가져올 '방관적 AI정책'...안전은 뒷전·개발엔 속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 판세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세계 1위 AI 강국이자 글로벌 AI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정책은 전 세계 AI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급격히 발전하는 AI에 대해 방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를 풀고, 스스로 발전하게 둔다면 AI 발전의 가속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로 인해 발생될 다양한 사회문제는 “우선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당장 실리콘밸리의 AI스타트업들이 규제 완화로 활기를 띨 것이며, 무엇보다 안보분야의 AI 기술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AI 기술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AI 생태계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I기술에 방관적 시각...안전보다는 개발이 우선 

11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폐지다.
 

AI 행정명령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인간이 파생한 데이터로 훈련된 AI 모델이 차별적인 결과를 출력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석에 따라 AI 기술개발 규제로도 평가되지만, 업계는 AI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AI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해당 행정명령을 “AI 혁신을 방해하고 기술개발에 급진적인 좌익적 사상을 강요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취임 첫날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AI 행정명령과 함께 바이든 정부가 설립한 AI 안전연구소 역시 존폐의 기로에 섰다. 'AI 안전성', 'AI 윤리 문제', 'AI 규제' 등을 다루는 안전연구소는 단순히 무분별한 AI 개발 규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AI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AI 행정명령 폐지와 함께 AI 안전연구소가 폐지되거나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정부의 예산 투입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즉 세계 최대 AI 강국이 AI 기술개발에 대한 윤리적 문제해결 및 기준 제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 해온 발언을 보면, 우선 규제를 풀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올해 초 유튜버 로건 폴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AI가) 인류를 장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AI는 정말 강력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고 다소 방관적인 대답을 내놨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 않지만,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다만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한 AI 도입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상 AI 안보 기술경쟁에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의 국방분야 AI 도입과 관련해 “그것은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중국을 앞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가 트럼프에게 거는 기대...AI칩 제조는 미국 중심으로

AI 안전성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규제 완화로 인한 AI 기술개발 가속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실리콘 밸리의 거물 및 벤처캐피털 리더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AI 분야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블록체인은 물론 AI 분야 규제가 완화되고, AI 분야 최대 고민인 에너지 독립이 추진되면서 실리콘 밸리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봤는데, 이는 거대기업의 독점을 경계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이치은행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 기업 친화적인 공무원을 임명하고, 기술 합병에 대한 감시를 완화하며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I칩의 미국 내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반도체 국내 생산을 우선시하며, 특히 첨단 AI 칩 제조 분야에서 대만의 우위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수입 통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