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52시간 개선 요구에 이재명 "적정한 선에서 사회적 대타협해야"

"전체 제도 바꾸는 것 어렵다...한국, 노동시간 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전체 제도를 바꿀 수 없고 적정한 선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전 세계에서 (한국은)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데 이는 어찌보면 10대 경제강국, 선진국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해고는 곧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기업으로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해고할 수 없고 똘똘 뭉쳐 극단적으로 저항하니 절대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다"며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니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손질해야 하고 전체 제도를 바꿔버리면 노동 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성장이 곧 복지이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적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당연히 기업 활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국가 역시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에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중심의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 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우려 사항 등이 담겼다. 

손 회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하며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상속세·법인세를 비롯한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