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의정' 협의체에 "'보여주기' 아닌 실질적 논의돼야"

박주민 "2025년 의대정원·추가 의료계 참여 논의 필요"

"국민의힘, 전날 오후 4시 회의 참석 공문 보내"

정부가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에 대해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에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10월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빠진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2025년도 의대 정원 규모와 의료계의 추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실은 지난 10일 오후 4시 20분경 (회의) 참석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박 의원실에도 참석 여부 확인과 최소한 공문 확인을 위한 단 한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2025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료계 추가 참여'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담화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에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이 같은 문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여야의정 협의체'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의협이 빠진 상태에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지말고 참여해달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