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새롭게 출범하는 美 정부와 굳건한 한·미 동맹 더욱 발전시킬 것"

"차기 美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모색할 듯"

"한·미 간 안보 공조 체계, 공백 없게 챙기라"

"오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차기 미 정부는 외교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상당한 한파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을 앞두고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