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반도체·AI 분야에 90조원 공적 지원"...라피더스 지원 염두

"10년간 456조원 이상 민간 투자 끌어낼 것"

日정부, 경제 파급효과 1440조원 예상

1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신 내각 구성원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1일 밤 총리 지명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030년도를 목표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10조엔(약 90조원) 이상의 공적 지원을 할 방침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이러한 공적 지원에 대해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10년간 50조엔(약 456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지원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외에 정부 기관을 통한 출자나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채무 보증을 상정하고 있다. 지원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지원 계획은 2030년 회계연도(2030년 4월~2031년 3월)까지 내다보고 수년간에 걸쳐 공적 지원을 전개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른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160조엔(144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정부기관을 통한 채무보증과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2025년 정기국회에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일본 기업들이 공동 설립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는 2027년을 목표로 하는 최첨단 2나노(㎚·10억분의 1m) 반도체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피더스에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출자했지만 출자액은 73억엔(약 660억원)에 불과하다.

양산까지 총 5조엔(약 4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말고도 4조엔(약 36조원) 규모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9200억엔(약 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확립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지원 방식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존과 같이 보조금을 잇따라 투입하던 방식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차기 춘계 노사교섭(춘투)에서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이달에도 정부와 노사 간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30년 만의 임금인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체감도를 지방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연소득 103만엔의 벽’ 인상에 대해서는 “정무조사회장 등과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공급될지, 세수 전체가 어떻게 될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