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현재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추가소각장 건립반대 범마포 다자협의체)
"정밀한 대기질 영향 평가 모델을 활용해 정량적 평가를 한 결과 평가 기준에 만족했다."(서울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을 놓고 "전면 백지화하라"는 마포구민과 "환경영향평가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간 대립이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마포구민들은 "각본행정"이라며 보이콧에 나섰다.
시는 12일 오전 10시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대부분 객석이 텅텅 비어 있었다. 30분간 초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주민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최은하 마포구의원이 "주민 없는 설명회가 설명회냐"며 "마포주민이면 나갑시다"라고 소리쳤다.
마포구민 200여 명은 설명회 30분 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주민을 기만하고 '각본 행정'을 펼친다며 항의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시행 업체 선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행업체가 허위보고서 작성으로 두 차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토양 문제 없다는 서울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구민들은 평가 과정에서부터 시행업체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자협의체는 "주민들의 업체 변경 요구는 너무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인데 서울시는 받아들이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며 "주민건강영향조사 요청, 기존 750톤에 대한 조기 종료 방안 명시 요청, 기존 소각장과 신규 소각장을 모두 포함한 누적조사 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초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5일 마포구가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한 전문가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평가 기준으로 6시간 동안 측정해 다이옥신 수치가 0으로 나왔으나 민간 단체가 256시간과 690시간에 걸쳐 측정했더니 460배에서 1290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이 주변 미세먼지·대기환영·용수 등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다이옥신 등 대기 중 유독 물질 농도가 모두 환경 기준을 만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을 경청한 30명 남짓한 주민들도 서울시 발표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상암동 주민인 이광세씨는 "한 개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하나로 통합해서 측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소각장은 하난데 배출구마다 따로 계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각로마다 운영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배출가스 농도를 표준 기준으로 환산해서 산정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소각장 입지로 결정한 서울시 고시 자체가 무효라는 게 구민들의 기본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구민 2000여 명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입지 선정을 비공개로 진행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포구 측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마포구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거부한다"며 "마포 추가소각장을 반대하는 우리는 서울시의 불통행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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