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7년까지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어업 규제도 절반 철폐

13일 해양수산분야 주요 성과 추진계획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부산항과 미국을 잇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어선어업 규제를 절반 가까이 없애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먼저 오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어업 시기와 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가속화한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한다.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 시설로 전환하고 폐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하고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업을 수출 5조원(현재 환율 기준 약 36억 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물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내년 부산항 진해 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산항 하역 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2000만t으로 확대하고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t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한국 기업의 화물을 우선해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8개소(현재 5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에도 힘쓴다. 해양보호구역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 부표 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그간 성과로는 △수산물 물가 안정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세계 9번째 자동화항만 구축 △수산 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8300억원대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 등을 꼽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 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