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시의원 "불법 매크로로 취소된 서울 체육시설 예약건수 261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적극적인 대응 당부

이민석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올해 불법 매크로가 의심돼 취소된 서울 체육시설 예약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민석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3일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8건이었던 체육시설 비정상 예약 건수는 올해 261건으로 늘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전날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불법 매크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제작·판매·유포 및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직권취소 및 접속 제한 등의 1차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가 테스트 중인 매크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환영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