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3선, 경북 김천)은 22대 국회 기재위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400 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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