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언석, 기재위 '날치기 통과' 윤리위 제소"

"야당 의원 참석 안한 상태서 '도둑 안건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 회의 소집을 3분 전에 통보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일을 자행했다"며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정부의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합의가 원만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예비비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오후 5시 10분에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만 일괄 상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됐던 2025년 예산안 심의는 하지 못했다"며 "송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로 사전에 짜여진 각본따라 날치기로 안건 처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어제 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오늘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송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상임위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 국회법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며 "기재위 차원의 엄격한 예산 심의는 반드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