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업계 "부동산PF 체질개선 긍정적 방향··· 규제보다 지원 늘려 체력 키워야"

자기자본비율 확대·책임준공 개선 등 개선방안에 긍정 평가

"중소 시행사 등 고려한 단계적 시행으로 시장 충격 최소화"

PF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 대책의 핵심은 현재 낮은 자기자본비율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는 PF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PF 사업에 현물출자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양도차익 과세·납부 이연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전문가들과 건설·시행업계는 정부의 이번 개선대책이 PF 사업자들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의 PF 사업 구조가 과도한 빚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공급 차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통해 업계의 체력을 키우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4일 "이번 개선 방안은 단기적인 PF부실 정상화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자금 지원과 이자 유예와 같은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도 "문제점을 명확히 직시하고 시행·시공·신탁·금융사의 사업 위험을 낮출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장기 수익구조를 만들어 개발자의 영세성을 줄이고 시설 설계 및 운영 기법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정부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협회는 이날 합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준공 조항이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방향 자체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20%를 자기자본으로 갖출 수 있는 시행사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며 "만약 자본을 갖춘다고 해도 자본금이 묶여버리는 것인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사업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금 PF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양"이라며 "토지주들이 분양 가능성과 손익에 따라 참여를 할 텐데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PF 사업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갑작스럽게 비율을 높이도록 하면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실적으로 영세한 디벨로퍼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초기 과정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험과 실력이 있는 디벨로퍼들과 자본력이 있는 디벨로퍼들이 협업할 수 있는 지원책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 입장문을 발표한 4개 협회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