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서 '종합대상' 수상

조례 제정‧환경개선‧생활민원 처리 등 주거복지 선도 노력 인정

완주군이 제7회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분야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1위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사진=완주군]

완주군이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14일 군은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열린 제7회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분야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1위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의 모범을 선도하고 기여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대회다.

이번 시상식에는 총 43개(기관‧단체‧개인)가 수상했으며, 군은 종합대상을 수상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전체 1위를 달성했다.

군은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취약계층 생활민원처리(기동반)운영 △수해가구 피해조사 및 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 서비스 등 활발한 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희태 군수는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 높인다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개선으로 정확성, 신뢰성을 높인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업무개선을 위해 3가지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완주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는 매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 4월·10월(9월) 총 2회에 걸쳐 결정·공시하는데, 공시 전 지가,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군은 공시가격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8만여의 전체 필지 및 2만여호의 주택에 대한 일괄심의를 지양하고, 읍·면 단위로 심층 심의를 진행한다. 

최근 열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는 검증지가 및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검증을 수행한 감정평가사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시켜 지가산정에 대한 예시 설명을 하게 하는 등 정확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산정 시 주민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현장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기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은 지가 선정 이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지난해에 걸쳐 올해 총 47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군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착안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소유자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그리고 해당 읍·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의견을 교환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은 군청 열린민원과 내에 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법정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법정기간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접수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하더라도 가격조정여부 및 간단한 검토 내용만 회신할 뿐 산정 근거에 대한 세부설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365열린창구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해 지가 및 주택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