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청년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에 절대적…최서연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가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정상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서연(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35명 중 33명의 동의로 상정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서연 의원은 건의안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와 부족한 예산으로 전주시의 경우 12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9월말 기준 17개 광역단체 중 7곳의 교부금이 전액 사용되는 등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전주시 등 여러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2월에 청년 월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교부를 요구하고, 한시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전주시의회가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35명) 전원 동의로 상정한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학송 의원은 결의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이 애초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표류하게 됐다”며 “정부의 이런 결정은 디지털 격차 확대와 가정 통신비 부담 증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신규 설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의 예산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