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은행 '예대마진' 직격..."가계·기업에 큰 부담, 대출이자 낮춰야"

野에 '재정준칙' 도입 촉구..."비효율적 재정 운용 구조적 방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에게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중소기업 대출 연체문제와 관련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세우고 있는 '양극화 해소'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9월 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2조4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조6557억원 대비 약 47.8%(792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한 대표는 "우리의 성장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우리를 예전과 같은 성장의 궤도로 올리는 데,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장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 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준칙(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DOGE) 장관에 임명한 것을 언급하고 "세계 최강 경제 미국조차도 재정 효율화, 재정 개혁에 나섰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너희는 더 나으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 지난주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그 약속 실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