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기어 변경] 쌀값 폭락, 사료·비료 가격 부담 가중...미봉책 農政 갈아엎어야

농가 부채 증가 우려…비룟값 지원 내년 예산안서 삭제

"근본적 해결책 고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효과에 따른 환율 급등과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국내 농가를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으로 어려움을 넘기는 땜질 처방 대신 글로벌 여건 변화까지 두루 반영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 부채는 42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 급증했다. 반면 통계청 수치를 보면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고환율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까지 추가로 지게 됐다. 비료 원료인 인산, 염화칼륨, 요소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농산물은 가격 상승분이 시장가에 바로 반영되지도 않고 관련 업체와 농가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 농가도 울상이다. 곡물 수입 가격이 오르면 소·돼지 등 가축용 사료 가격도 뛸 수밖에 없다.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우 비육우와 육우 사육비는 마리당 143만원과 202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 고환율이 고착돼 사료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도 추가로 악화하게 된다. 

이 밖에 하우스 난방과 농기계 운용에 사용되는 면세유 역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 4년 사이 면세유 가격은 ℓ당 593.65원에서 1019.59원으로 72%나 급등했다. 

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농축산물 수요는 추가로 위축될 위기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어서다. 실제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2020∼2022년 가구당 과일 구매액은 9.3%, 채소 구매액은 6.9% 감소했다. 

대내외 여건 악화 때마다 반복해 온 미봉책으로는 이번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무기질 비료(화학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정부 30%·지자체 20%·농협 30%)를 보조해 왔는데 연말로 일몰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아예 빠졌다. 축산 농가의 경우는 사료 가격 보조 없이 융자 지원책만 시행 중이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트럼프 집권 후 지금과 같은 고환율이 계속된다면 농가는 경영 비용이 올라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수입안정보험 대상 작물을 확대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국제 상황 변화를 일정 수준 반영하는 식의 비료·사료 가격 지원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수출 확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