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040년 전력공급 원전 비율 20% 유지…"원전 장기 활용"

대지진 후 2022년 현재 원전 비율 5.5%

日정부, 재생가능에너지 목표 비율도 확대 추진

일본 동북부에 위치한 오나가와 원전[사진=교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40년도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같은 수치는 2030년 원전 비율 목표인 20∼22%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탈탄소화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확정하게 될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목표에서 원전 비율을 이같이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는 최대 30% 정도였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 내 모든 원전을 일시 정지했다.  

현재는 2022년 기준으로 원전 비율은 5.5%에 불과하며, 안전이 확인된 기존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가동 중인 원전은 13기까지 늘어났지만 원전 비율을 목표치인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동 원전을 현재보다 두배 정도 늘려야 한다.  

다만 닛케이는 “재가동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함께 전제조건인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으로, 동일본 대지진 후 계획하지 않았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지 내 재건축을 구체화하겠다고 명기했다.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이 방침에서 제시한 재건축에 관한 표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한편 원전 비율 유지에 대해 닛케이는 “원전을 20%로 유지함으로써 대형 전력회사들의 원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일본 내 원전은 가동 개시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노후화된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

신문은 또 “AI 기술 보급으로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의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목표 비율도 올릴 계획이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로 정하고 있는데 2040년에는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확대폭은 향후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연내에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의 재검토와, 태양광 패널을 둘 수 없는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한 신형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도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