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유포 불안'에 떠는데..."삭제지원 예산 47억 증액" 촉구

이달희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 강화해야"

[사진=아주경제DB]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중 '불법촬영'이나 '합성 편집'보다 '유포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합성물 삭제 전담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47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8983명 중 4566명(31.3%)이 '유포 불안'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피해 유형은 △불법촬영 2927명(20.1%) △유포 2717명(18.7%) △유포 협박 2664명(18.3%)으로 뒤이었다.

이 의원은 전날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지난해 연령대별 피해 유형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유포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디성센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이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이지만, 온라인이 일상과 다름없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상호작용형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여성가족부가 증액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 중 ‘아동 · 청소년 피해 예방 교육·홍보’ 에 26억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신 차관은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은 매체에 교육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중하게 배정 해주신 예산을 효과적인 곳에 쓸 수 있도록 여가부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