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해야"

민주당 소극적 자세에 8년째 출범 못해...與 "북한 눈치 그만봐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8년간 통일부가 꾸준히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에 협조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재단이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눈치보기를 멈추고, 인권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하자마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놓고, 또다시 북한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며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