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교리 개정 승인..."러시아 위협국 지원은 곧 공격자로 간주"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미국·유럽 등 정면 겨냥

"핵보유국 지원받은 비핵보유국에도 핵 사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7월 16일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AFP]

러시아가 비(非)핵 국가가 핵 보유국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지원국 또한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자로 간주하겠다는 핵교리(독트린) 개정안을 승인했다.

19일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개정된 핵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 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

푸틴이 승인한 핵교리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또 '공동 공격자' 외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이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러시아 또는 동맹국에 대한 침략은 연합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러시아 또는 동맹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미사일, 무인기) 사용이 있을 경우 등을 교리에 명시했다.

사실상 서방 핵보유국(미·영·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미국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핵교리 개정을 공식화하며 맞선 것이다.

개정 핵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푸틴)이 내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