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배달앱...'중재자' 동반위, 메스 잡는다

배달3사 동반성장 지수 참여 회의 예고

동반위, 금융사 상생금융지수 도입 힘 보태

지난 4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업종 대상에 배달플랫폼업체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최근 불거진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4일 본지와 인터뷰하면서도 배달플랫폼 업체 3개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동반성장지수 시범평가 참여를 독려하고 상생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배달플랫업체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12차례 회의 끝에 최종안으로 차등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하는 게 골자다.

배달플랫폼업체들은 연내 관련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새해부터 상생 방안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입점업체와 야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반위는 현재 배달플랫폼업체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과 동반성장 시범평가 참여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평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금융사를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에 대한 지수 평가 기준은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금리 등을 비교하는 정량평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정성평가를 종합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주도로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금융사들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 역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시범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 이커머스 기업인 G마켓과 11번가도 지수평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을 점수화해 줄세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대기업 동반성장 실적지표(17개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따른 국내 협력 중소기업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지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업종별 특화지표도 개발한다.

한편 동반성장지수평가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포함한 실적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산업부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조달청/지자체 1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