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민주당에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다는 것"

"자산형성 지원해야…제도 보완 필요"

추경호 "정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현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로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둘째로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우리 당이 과세 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힘을 보탰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