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 해소 위한 사회적 대화를…경사노위 연계 토론회 개최

중앙-지방 잇는 대화 조직 신설 제언

지방소멸 주요 원인 '인구유출' 지적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면서 발생한 중앙-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2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노사정·지역 주체의 역할 규명과 의제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역할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멸의 주요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발제를 맡은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 모두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일자리나 노동 전환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