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위기가구 40만명 점검…에너지바우처 지원금 1만원↑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복지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검하도록 한다.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 활용 초기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봉사자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통해 발굴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위기 의심 아동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진행한다. 거주 불명 등록 고령층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도 병행한다.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한다. 사용 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이달부터 5개월간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한파·대설특보가 발효되면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약 55만명에 대해 안전을 확인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위기가구에 대해 소득·주거·일자리·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7만개, 장애인일자리 2000개를 확대해 올해 중 조기 선발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으로 정해진 바 있다.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에는 최대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 등 정책금융상품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외되는 분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