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안"

"이재명도 부작용 자인하는 발언...마구잡이 소송전 노출 위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전체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 먹튀 조장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 외국인, 일반투자자, 소액투자자, 심지어 글로벌 헤지펀드들까지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주주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모두 일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재계가 부담을 토로하고 정부·여당도 부정적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일반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용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투기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인 경영권 탈취 위협이나 마구잡이식 소송전에 노출될 때 소액 주주들의 이익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인데 이런 일은 결단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액주주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 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내일 당정은 최근 주요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 폐지 또는 축소 등 주요 현안마다 기업 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대비책도 점검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규제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