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2월 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임금인상·인력충원 등 노사 이견

2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5일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18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파업 예고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노사는 7월부터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매번 결렬됐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 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올해 서해선을 비롯해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하지만 증원은 211명밖에 되지 않아 신규 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안전인력 충원은 열차 안전을 위한 전제이자 시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는 작년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하고 올해 다시 231억원을 체불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2.5% 인상 가이드라인조차 준수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총인건비 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총파업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도 시작했지만 아직 철도공사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철도공사는 기재부와 국토부 눈치만 보고 기재부와 국토부는 노사 문제라며 눈과 귀를 닫고 방관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7일 노사 교섭 결렬로 철도노조는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10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6.59%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25~28일 각 지구별로 야간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와 일반 열차 외에도 수도권 전철 1·3·4호선 일부와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열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대란과 열차 미운행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