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동훈 향해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유예 주장 무책임해"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해도 과세 대상자는 0.03% 불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하는 권고를 새겨들으십시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건 나쁜 짓"이라 꼬집었다. 

진 의장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이라며 "0.03%에 불과한 초고액 투자자,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해서 선동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진 의장은 한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내에 '격차해소특위'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 대표에게 "라홀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기반 확충이라고 했다"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