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토론 하자...재계·투자자 토론 응해달라"

"일방적 주장 말고 토론 통해 합리적 결론 내자"

"투자자·재계 입장 듣고 민주당 입장 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개 토론을 통해 누가 옳은지 쌍방 의견을 조율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들어본 후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의 물적분할, 20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의 사례를 보면 소액 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여러 기술을 발휘해 갑자기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있는지 토론해 보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을 뿐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며 기업과 투자자에게 공개 토론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재계가 부담을 토로하고 정부·여당도 부정적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