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3차 회의에서도 '의대 정원' 합의 불발

의료계 2026년 증원 유예 요구 vs 정부 '2025·26년 0~2000명'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4가지 조정안을 제안했다"며 "2026년 증원 유예와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 정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가지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로 이월 제한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 부족자에 대한 학교 자율성 보장 △모집요강 테두리 안에서 학교 자율성 확보 등이다. 여·야·의·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측 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1500명 이상 증원되는 현상황에서 2026년도 증원은 제로(0)로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2025년·26년 증원을 인력수급 추계 범위 내에서 제로베이스부터 2000명까지 범위를 놓고 충분히 과학적 토대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은 "정부는 의대 정원에 관련해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건강 등을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춘 안을 노력하겠다"며 "의협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 측과 의료계에서 상당히 전향적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나름 진일보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구성과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