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日극우 참석에 반쪽된 '사도광산 추도식'…교촌 가맹점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사진=아주경제

 

日극우 참석에 반쪽된 '사도광산 추도식'…결국 별도 행사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한국 정부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추도식이 개최됐다. 일본 측과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 우리 정부는 결국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자체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해 있던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은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 등 외교부 관계자와 함께 25일 오전 조선인 기숙사터 중 제4상애료에서 추도식을 진행한다. 이들은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관련 유가족 항의 여부에 대해 "유가족과는 필요한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고, 유가족 중에 정부에 항의 의사를 표시한 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자국 인사만 참석한 채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중앙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비롯해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 와타나베 류고 사도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묵념, 추도사, 헌화 순으로 구성됐으며, 추도사는 한국 측 불참으로 이쿠이나 정무관만 낭독하게 됐다.
 

피자헛 이어 교촌 가맹점주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나선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교촌치킨 일부 점주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일부 점주들이 연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받는 유통마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본사가 식재료를 5000원에 구매해 가맹점주에게 6000원에 팔았다면 여기서 1000원이 바로 차액가맹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손을 들어준 뒤로 최근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해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교촌치킨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치킨 브랜드 BHC 점주 약 300명,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약 400명 등도 이르면 이달 말 소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행동에 나선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함께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원을 모으고 있는 만큼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동덕여대 사태...복구비, 남녀 갈등 논란 여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학생들도 점거 농성을 일부 멈췄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대학 처장단은 '래커칠'로 상징되는 학교 측 시위 피해 책임에 대해 양측 모두 "낼 생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취업설명회 부스 등 파손으로 설명회 주관 업체가 청구한 피해액은 3억3000만여 원이다. 총학 측은 지난 21일 대학 처장단 면담에서 "(과격 시위는) 학생회 주도하에 진행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학우들이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교 측은 "여러분이 학생 대표 아니냐"고 반박했다. 현재 학교 측은 래커칠 제거, 학내 청소 비용 등 피해 복구에 최대 5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 공기업에도 인사 바람 분다···수장단 교체 초읽기

올해 말 전 금융권에 인사 바람이 부는 가운데 금융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금융보안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 공기업 수장단에도 인사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보원은 지난 22일 '금융보안원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차기 원장 후보 물색에 들어갔다. 최근 금보원은 원장 선임을 위한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 오는 29일까지 원장 후보 접수를 마치게 되면 현직 김철웅 금보원장 임기가 오는 12월 6일에 끝나는 만큼 원추위에서 서류 심사, 면접 진행 등을 거쳐 최종 원장 후보까지 신속히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보원은 엄밀히 말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회비로 운영돼 공공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금보원은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 정책과 관련한 실무 지원을 맡고 있는 만큼 공적 기능이 강하다. 특히 금융당국이 망분리 등을 통해 금융망 외부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점을 고려할 땐 향후 금보원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역대 금보원장 모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리했기에 차기 후보에도 최근 퇴임한 박상원 전 금감원 중소금융 부원장보가 차기 후보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공기업에서도 수장 찾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 14일 올해 20번째 이사회를 열고, 외부 추천 위원 등이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추위 구성은 내년 1월 17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권남주 사장 후임 인선을 물색하기 위해서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삼성, 美 반도체 특허 소송서 1657억 배상 판결

삼성이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1억1800만 달러(약 1657억원)를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관련 기술에 있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판결했는데, 이 경우 판사가 보상금 규모를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2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및 기타 데이터 관련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성을 높인다며, 사용자들은 "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넷리스트의 특허는 무효이고, 삼성의 기술은 넷리스트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은 넷리스트가 국제 표준 준수를 위해 공정한 라이센스(허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실세' 머스크, 美 대선 후 자산 116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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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테슬라 주가가 치솟으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유 자산 평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머스크의 보유 순자산 평가액은 3478억 달러(약489조원)로 추산됐다. 약 3년 전인 2021년 11월 기록된 이전 최고기록을 뛰어넘는 액수다. 

지난 5일 미국 대선 이후 테슬라 주가가 치솟은 것이 머스크의 보유자산 평가액이 급증한 배경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은 테슬라 지분인데, 현재 테슬라 주가는 미 대선 투표 이전보다 40%가량 급증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의 약 13%를 지닌 최대주주다.